제 1 장 일 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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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제도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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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의 전문화, 건설기술자의 책임의식 고취 및 이중취업 방지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무경력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4항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
| 1. 건설기술자가 경력신고를 하여 얻는 이익 |
| - |
업체의 부도, 폐업 등으로 경력입증이 곤란했던 사항을
수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력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 |
경력증명 필요시 해당업체 별로 관련 증명서류를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 및 경비를 절감 할 수 있습니다. |
| -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발급되는 법적으로 보장된 공신력 있는 증명으로 건설기술자의 자긍심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상을
제고합니다. |
2.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의 활용범위 |
| -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에 의한 건설관련업 면허
및 현장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인·허가에 증명서류로 인정됩니다. |
| - |
설계·감리 등 업무 수주에 경력증명 서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
부실벌점 확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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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경력(변경)신고 세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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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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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
| 1) 경력신고 :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자 또는 경력관리 희망자로서 신규로 신고하는 자 |
| 2) 변경신고 : 최초신고 이후 경력의 변동 및 추가사항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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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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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제출)서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
| 1) 경력 신고시(신규) |
| 가. |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나. |
경력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의 서식 :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 다.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 라. |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마. |
증명사진 1매 |
| 바. |
군경력(공병, 시설병, 측량병과)을 증명할 수 있는
주특기번호와 군기초훈련기간이 표기된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사. |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48호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6조) |
| |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산재보험가입확인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납부증명서 등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2005년 7월 1일 이후 근무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아. |
등록비 및 인력관리비(연회비) |
2) 경력변경 신고시 |
| 가. |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나. |
경력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의 서식 :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 다. |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경력(변경)신고시 경력(변경)신고서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기술등급(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산정에 있어 근무기간이 아닌 실제 참여한 건설공사업무(프로젝트 수행경력)로
산정하므로 근무경력과 함께 실제 참여한 건설공사업무 수행경력도 빠짐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
대리인 신고시 해당건설기술자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첨부 ( 위임장
서식 다운)
|
|
|
4. 경력(변경) 신고서 작성요령 |
1) 경력(변경) 신고서 |
| -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제9호 서식에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
인적사항 및 근무처, 연락처, 군복무 사항 등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신고자(본인, 대리인)가 날인하여야 합니다. |
| - |
대리인 접수시에는 위임장 및 신고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2) 경력확인서 |
| - |
인적사항, 근무처, 연락처 등 모든 사항 기재하고
신고자가 날인하여야 합니다. |
| - |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가 확인한 후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 - |
기재내용의 수정, 추가기재, 필체가 다른 경우 등은
접수처리가 되지 않으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 |
2005년
7월 1일 이후 근무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산재보험가입확인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납부증명서 등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 |
담당업무가
상주감리인 경우에는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는 감리완료(최종)보고서, 행정기관에서 확인한
배치확인서, 상주감리자로 보고된 공문 사본, 감리일지, 한국건설감리협회 증명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단, 행정기관에서 건축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본 협회에 상주감리지정 통보된 경우에는 기타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
본 협회
미등록 건축사사무소(비회원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의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과 함께 경력확인서에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사본 가능)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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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학력 및 경력(변경) 등의 신고 |
1) 학력사항과 근무기간이 중복될 경우 신고 |
| 가. |
졸업증명서 및 학교장의 취업동의서(재학생의 경우에
한하며 방학기간은 제외) |
| 나. |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의 학위취득 또는 취득예정
전년도 취업자에 한함) |
| 다. |
“야간”이 표기된 졸업증명서 또는 야간에 학업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해당자에 한함) |
2) 회사의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의
근무기간의 신고 (참여사업의 기술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 가. |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서 등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
| 나. |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근무기간 및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
3) 회사의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의
참여사업 기술경력의 신고 |
| 가. |
발주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개인이 발주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 |
| 나. |
해당 업체의 대표자 또는 등재이사가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 확인자의 인감증명서와 최종용역보고서, 설계도면 사본(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함), 계약서 사본 등 참여한 기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다. |
기술경력을 확인하는 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등기부등본(법인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
4) 소속회사의 연락두절 및 소재지 불명으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의 퇴직신고(입사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 가. |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 |
| 나. |
가호 서류의 반송입증서류 |
| 다. |
가호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소재지 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5)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술경력의 신고 |
| - 사병인 경우 |
| 가. |
주특기번호와 군기초훈련기간이 표기된 병적증명서
(근무기간만 인정) |
| 나. |
가목의 서류와 소속부대 장이 발행한 규칙 별지 제56호의2
서식
경력확인서(참여기술경력과 근무기간을 인정) |
- 장기하사관 이상인 경우 |
| 가. |
공병감실·시설감실 또는 측량분야 병과의 장이 확인한
규칙 별지 제56호의2 서식 |
6) 외국의 자격·학력·경력
등의 신고 |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학력 또는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에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가. |
졸업증명서 또는 기타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 나. |
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 다. |
외국 회사(외국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는 제외)의 경력확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 라. |
별지 제2호서식의 국내의제도와비교확인서(주재국
한국 영사 이상 또는 주한 대사관의 영사 이상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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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 정 신 고 |
|
건설기술자가 자신의 경력을 신고한 이후에는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으나, 기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경정신청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됩니다.
아울러, 이미 경정된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다시 경정할 수 없습니다. |
1. 직권경정
|
| 1) |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사항 |
| 2) |
오기, 착오, 오입력 등이 명백한 경우 |
| 3)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자료를 첨부하여 입증되는 경우 |
2. 위원회 심의경정
|
직권경정을 제외한 기타 경정사항으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자료
경정신청서를 작성 관련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 1) |
신고자료경정 신청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별지 제4호 서식) |
| 2) |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경정을 요청하는 경력에 대하여 작성 제출 |
| 3) |
경력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호
서식)
경력변경을 요청하는 경력을 작성하여 당시 소속업체의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 4)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경력확인서에 날인한 사용자(대표자)의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야 함. |
| 5) |
사유서
해당 경력변경내용에 대한 잘못 신고된 사유 및 경정하고자 하는 사유 등을 자세히 기재하고 본인과
업체의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
| 6) |
기타 경력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
심의경정의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되며,
이미 경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다시 경정할 수 없으며, 경정신청 사안에 따라 객관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신청인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제 3 장 등록비 · 연회비
|
|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산관리 등을 위하여 소정의 등록비 및 연회비, 증명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 재원은 경력관리 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관리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
|
|
□ 등록비 및 인력관리비(연회비) |
| 구 분 |
건축사 및 임의신고자 |
건설기술자 |
납부시점 |
| 등 록 비 |
30,000원 |
30,000원 |
신규등록 |
| 연 회 비 |
24,000원 |
24,000원 |
매년 1회 |
|
□ 증명발급 수수료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경력증명서 |
1,000원/부 |
3매 이내, 초과시 1,500원 |
| 보유증명서 |
2,000원/부 |
10명 초과시부터 1인당 200원추가,
상한금액:15만원 |
참여기술자(P/P, P/Q)
확인신청서 |
1,000원/부 |
3매 이내, 초과시 1,500원 |
| 경력증 |
무료 |
재발급, 갱신시 8,000원/건 |
|
|
제 4 장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
|
| □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훈련(건기법제6조 및 시행령 제7조) |
|
1. 교육대상 |
| 가.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
| 나.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
| 다. |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
| 라.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
| 마.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
| 바. |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
| 사.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
| 아.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
| 자. |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는
감리원 |
|
2. 교육비부담 |
|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3항에 의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대표자) |
|
3. 교육훈련 미이수시 불이익 내용(법 제43조 관련) |
| ○ 대상자 |
| |
- 고용자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자 |
| ○ 내 용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4.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기, 기간 및 교육내용 |
| 가. 대상자별 교육시기 및 기간 |
| 대 상 |
교육구분 |
교육훈련시기(기간) |
건 설
기술자 |
기 본 |
- 건설기술자가 된 후 3년 이내(2주 이상) : 최초교육
ㆍ건설관련업체의 대표자 또는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1주 이상
ㆍ기술사인 건설기술자는 제외 |
| 전 문 |
| - |
건설기술자가 된 후 3년 이내(1주 이상) : 최초교육 |
| - |
일정한 자격·학력·경력 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1주 이상) : 승급교육 |
| ※ |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제외 |
|
| 감리원 |
기 본 |
| - |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2주 이상)
: 최초교육 |
| ※ |
외국인인 감리원은 1주 이상 |
|
| 전 문 |
| - |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감리사보:
1주 이상, 감리사 및 수석감리사: 2주 이상) : 최초교육 |
| - |
일정한 자격·학력·경력 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1주 이상) : 승급교육 |
| ※ |
외국인인 감리원은 제외 |
|
|
| ※ 비 고 |
| 1) |
건설기술자의 승급교육시 기술등급의 승급이라함은 직무분야에서의
승급을 말한다. |
| 2) |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에 대한 승급교육은
기술분야당 2개 이상으로 등급별로 구분된 교육과정을 개설해야 하며 감리원에 대한 승급교육은
해당 등급별로 구분된 교육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
| 3) |
최초교육 시기 내에 최초교육을 이수치
않은 자가 승급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교육과 승급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교육
시기 내에 승급교육시기가 포함되는 경우 기본교육과 해당등급의 승급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최초교육과 해당 승급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 4) |
건설기술자 중 경력자인 경우 경력자인정교육을
최초교육으로 본다. |
| 5) |
감리원으로서 감리원 교육을 이수한 자가
건설기술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 이수한 교육을 건설기술자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감리원의 전문교육은 건설기술자로서 승급기간 내 이수한 것만 해당 건설기술자 승급교육으로
인정한다. |
| 6) |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경력누적으로 본인의
기술등급보다 동시에 2개 등급 이상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등급상향원인에 의해 등급상향을
2회 이상 승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승급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상위학력 취득에 의한 등급상향원인으로 인한 2개 등급 승급시는
최상위 승급교육만 이수하도록 한다. |
| 7) |
타 법령에 의한 교육은 건설기술자에 한해
최초교육의 전문교육으로만 인정한다. |
|
나. 대상자별 교육내용 |
○ 건설기술자 과정 |
| 교 육 구 분 |
기간 |
교육내용 |
교육가능기관 |
| 최초 |
기 본 |
2주 |
건설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
건설관련법령, 제도 등에 대한 이해 증진 |
종 합 |
| 전 문 |
1주 |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초·중급, 고·특급 수준) |
종 합, 전 문 |
| 승급 |
전문
(초·중급) |
1주 |
상동 (초급 및 중급수준) |
전문
(고·특급) |
1주 |
상동 (초급 및 중급수준) |
|
| ※ 비 고 |
| 1) |
최초교육의 전문교육은 건설기술자의 최초 기술등급에 따라 승급교육
중 선택한다. |
| 2) |
승급과정은 기술등급별로 2개 이상으로
구분된 과정을 개설한다. |
|
○ 감리원 과정 |
| 교 육 구 분 |
기간 |
교육내용 |
교육가능기관 |
| 최초 |
기 본 |
2주 |
건설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
건설관련법령, 제도등에 대한 이해 증진 |
종 합 |
| 전 문 |
1주 |
해당분야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감리사보, 감리사 및 수석감리사 수준) |
종합,
전문(감리실무지정기관) |
| 승급 |
전문
(감리사) |
1주 |
상동 (감리사수준) |
전문
(수석감리사) |
1주 |
상동 (수석감리사 수준) |
|
| ※ 비 고 |
| |
초교육의 전문교육중 감리사급 이상의 교육은
승급교육과 동일과정으로 한다. |
|
|
|
5. 교육이수기한 |
| |
○ 교육이수기한 (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의 경우에
한함 ) |
| - |
영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내 교육이수 (영 제7조 제3항) |
| - |
교육대상자별 이수기한 기준 |
|
|
| 교 육 대 상 |
교육이수기한 |
비 고 |
|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자격 취득 후 재직기간 3년을 가산한 날 |
취업일 기준 |
| 학력·경력자 |
경력신고 후 재직기간 3년을 가산한 날 |
신고일 (등급부여) 기준 |
| 외국인 기술자 |
취업일부터 재직기간 3년을 가산한 날 |
취업일 기준 |
|
| ※ |
학력.경력자로 신고한 이후 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학력.경력자의 교육이수기한을 적용 |
| - |
과거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해 교육훈련을 1회 이상 받은 경우는 교육이수자에
해당 |
|
6. 교육훈련연기신청(건설기술자 최초교육에 한함, 규칙 제3조 제1항) |
| ○ |
교육훈련 이수기한 내에 교육훈련이수가 곤란한 경우
아래 연기사유 중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건설기술자의 경우 교육훈련이수기한 내에 교육훈련 연기신청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에 교육훈련 연기가 가능 |
| ※ |
교육훈련이수기한이 경과된 자는 교육연기 신청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교육 이수하여야 함. |
| ○ |
연기사유
질병(진단서 등), 군 입대, 해외출장·현장 근무(해외출국증명서 등 출국사실 확인서류, 계약서)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각 1부 |
|
◎ 교육기관현황 (건설교통부 지정기관) |
□ 종합교육기관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과정 개설) |
| 교육기관명 |
소재지 |
연락처 |
교육과정 |
| 건설기술교육원 |
본원 |
인천 남동구 |
(032) 463-4901 |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환경·교통 |
| 본원 |
서울 역삼동 |
(02) 565-0162 |
토목·건축·기계 |
| 건설산업교육원 |
서울 도곡동 |
(02) 575-7123 |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환경 |
| 건설기술호남교육원 |
광주 동림동 |
(062) 513-0116 |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 |
| 영남건설기술교육원 |
본원 |
경북 영천 |
(054) 335-8383 |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환경 |
| 본원 |
부산 구포동 |
(051) 331-3882 |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환경 |
| 건설공제조합건설경영연수원 |
충북 충주 |
(043) 850-4523 |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환경 |
| 건설공제조합건설경영연수원 |
충북 음성 |
(043) 879-2411 |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 |
|
□ 전문교육기관 (전문교육과정만 개설) |
| 교육기관명 |
소재지 |
연락처 |
교육과정 |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경기도 일산 |
(031)910-4033/4 |
안전진단 |
| 한국건설감리협회 |
서울 도곡동 |
(02)3460-8621/3 |
감리현장관리기법 실무 |
| 대한측량협회 |
서울 당산동 |
(02) 2679-4042 |
측량 |
| 건설사업관리협회(한국CM협회) |
서울 역삼동 |
(02)561-1943~5 |
건설사업관리 |
|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
서울 서초동 |
(02)3415-8741/6 |
건축 및 토목 품질시험 |
| 한국건설CALS협회 |
서울 논현동 |
(02) 514-8424 |
건설CALS전문과정 |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서울 논현동 |
(02)3441-0815/6 |
건설사업관리 |
| 한국기술사회 |
서울 역삼동 |
(02) 566-5563 |
건설사업관리 |
|
|
|
| □ 건설기술자 신고
관련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
|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등과 관련한 벌칙 및 과태료가 대폭 강화되었으므로 건설기술자 및 건설관련업체(건축사사무소)에서는
객관적 근거에 의한 정확한 신고로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
| - |
경력·학력·자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자가 된 자 |
| -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케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자 |
|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건설기술관리법 제43조) |
| -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관련업체의 장 |
| -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
| ※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건설기술관리법 제43조 제2한 제1호) |
| - |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제2항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 |
| -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자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
|
|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문의처 |
건축사회 |
우편번호 |
주 소 |
전 화 |
서울특별시 |
137-070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
(02)581-5715~8
(Fax)523-2284 |
부산광역시 |
614-827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47-18
(건축사회관11,12층) |
(051)633-6677
(Fax)634-2966 |
대구광역시 |
706-816 |
대구광역시 수성동 범어3동 1-8
(건축사회관 3층) |
(053)753-8980~3
(Fax)756-9049 |
인천광역시 |
405-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61-1
전문건설회관(2층) |
(032)437-3381~4
(Fax)437-3385 |
광주광역시 |
500-040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건축사회관) |
(062)521-0025~6
(Fax)528-0026 |
대전광역시 |
301-120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4번지
청사프라자 403호
|
(042)485-2813~7
(Fax)485-2818 |
울산광역시 |
680-846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5동 240-11
(울산건축사회관 2층) |
(052)274-8836
(Fax)268-8837 |
경기도 |
440-853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56-1
(건축사회관 5층) |
(031)247-6129~30
(Fax)242-7072 |
강원도 |
200-010 |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39-5
(건축사회관) |
(033)254-2442
(Fax)255-2083 |
충청북도 |
360-013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87-3
(건축사회관 3층) |
(043)223-3084~6
(Fax)223-3089 |
충청남도 |
301-826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74-2 |
(042)252-4088
(Fax)252-5188 |
전라북도 |
560-821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14-1
(건축사회관 6층) |
(063)251-6040
(Fax)251-6048 |
전라남도 |
502-240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83-23
(추선회관 307호) |
(062)365-9944
(Fax)368-6151 |
경상북도 |
701-829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68-14
(축협건물 4층) |
(053)744-7800~2
(Fax)751-8308 |
경상남도 |
631-869 |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중앙동3가 3-47
(건축사회관 3층) |
(055)246-4530~3
(Fax)245-4530 |
제주도 |
690-828 |
제주도 제주시 이도 1동 1289-6
(제주은행남문지점 3층) |
(064)721-3248
(Fax)756-3248 |
|
|
【별표1】 |
| 건설기술관련학과의 범위
|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48호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별표1) |
| 직무분야 |
건 설 기 술 관 련 학 과 |
| 기 계 |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용과, 금형공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
| 금 속 |
금속관련학과 |
| 전 기 |
전기 또는 전력관련학과 |
| 전 자 |
전자관력학과 |
| 토 목 |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적학과 |
| 건 축 |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인테리어과,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공예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
| 광업자원 |
자원관련학과, 광산관련학과 |
| 국토개발 |
도시 또는 지역관련학과, 국토관련학과, 개발관련학과,
원예관련학과, 조경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환경녹지학과,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자원보호학과,
임업과, 지적학과 |
| 안전관리 |
산업 또는 안전관련학과, 공업경영학과 |
| 환 경 |
환경관련학과, 대기관련학과, 위생관련학과 |
| 산업응용 |
산업 또는 응용관련학과 |
| 교 통 |
교통 또는 항공관련학과 |
화공및
세라믹 |
화공관련학과 |
| 섬 유 |
섬유관련학과 |
기 타
(감리원에
한해적용) |
화학관련학과, 요업관련학과, 재료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세라믹공학과, 통신관련학과, 정보관련학과, 전산관련학과, 에너지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전파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원자핵공학과 |
| 비 고 |
| 1. |
위 표의 건설기술관련학과는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임. |
| 2. |
위 표에서 00관련학과라함은 해당분야 명칭이 포함된 과, 학과,
공학과, 학부 및 전공 등을 말하며, 동일명칭에 과, 학과, 공학과, 학부 및 전공 등
학제에 따라 명칭이 다른 것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 3. |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위 표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에
대하여는 당해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감안,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건설기술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술관련 전공교과목의 이수학점이 교양과목을 제외한 총 전공교과목
이수학점의 50%이상이어야 한다.(단, 고등학교는 배점시간을 학점으로 처리한다) |
|
|
|
【별표2】
|
|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인정방법
|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48호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별표2) |
| 1. |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분야 및 등급구분(전문분야에
관한 사항은 감리협회의 관리업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가. |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분야구분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와 전문분야별로 각각 구분하며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졸업한 건설기술관련학과 또는 취득한
영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또는 실제건설공사업무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모든 직무분야와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인정한다. |
| 나. |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은 해당 건설기술자의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를
접수처리한 시점으로 한다. |
| 다. |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제2호 및 제3호의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경력년수에 해당되는 직무분야와 전문분야의 등급
중 해당기술자가 원하는 직무분야와 전문분야의 등급을 인정한다.(경력자 인정당시에는 기술능력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조정 가능) 다만, 해당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원하는 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최상위등급의
직무분야와 전문분야의 등급을 인정한다. |
2. |
직무분야의 경력산정방법 |
| 가. |
직무분야의 경력산정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제4호 규정에 의한 각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경력을 각 직무분야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경력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은 제외한다. |
| 나. |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에 대한 경력산정기준은 제5호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인정기준에 의한다. |
| 다. |
인정받고자 하는 직무분야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졸업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직무분야 또는 취득한 영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또는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은(경력자의 경우에 한한다) 직무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직무분야의 경력기간
중에서 3년을 제외한다. |
| 라. |
일정 기간 내에 서로 상이한 직무분야의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3. |
전문분야의 경력산정방법 |
| 가. |
전문분야의 경력산정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제4호에 의한 각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경력을 각 전문분야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경력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은 제외한다. |
| 나. |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에 대한 경력산정기준은 제5호
건설기술자의 경력인정기준에 의한다. |
| 다. |
인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건설기술자가
졸업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직무분야 또는 취득한 영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또는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은(경력자의 경우에 한한다)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 경력의
60퍼센트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 경력의 60퍼센트를 적용하여 제외되는 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을 제외한다. |
| 라. |
일정 기간 내에 서로 상이한 전문분야의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
|
【 별표 3 】 |
|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48호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별표2) |
| 직무분야 |
전문분야 |
|
직무분야 |
전문분야 |
| 1.
기 계 |
1. 일반기계
2.
생산기계
3. 공조냉동기계
4. 건설기계
5. 용접
6. 건축설비(건축기계설비) |
7. 광업자원 |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광산,
광산보안,석재통합)
3. 지하수 |
| 2. 금 속 |
1.
비파괴검사 |
8. 국토개발 |
1.
도시계획
2. 조경
3. 지적
4.
지질 및 지반
5. 응용지질 |
| 3. 전 기 |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
| 4. 전 자 |
1.
공업계측제어 |
9. 안전관리 |
1.
산업안전
2. 건설안전
3. 소방설비
4. 가스 |
| 5. 토 목 |
1.
토질 및 기초
2. 건설재료시험
3. 토목구조
4. 항만 및 해안
5. 도로 및 공항
6. 철도
7. 철도보선
8.
수자원개발
9. 상하수도
10. 농어업토목
11. 토목시공
12. 토목품질시험
13.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4. 콘트리트 |
| 10. 환 경 |
1. 대기관리
2. 대기환경
3. 수질관리
4.
수질환경
5. 소음진동
6. 폐기물처리 |
| 11. 산업응용 |
1.
공장관리
2. 공정관리
3. 승강기
4. 품질관리 |
| 12. 교 통 |
1.
교통 |
| 6.
건 축 |
1.
건축구조
2. 건축설비(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시험 |
13. 화공및세라믹 |
1.
화공 |
| 14. 섬 유 |
1. 방직 |
|
|
【 별표 4 】 |
|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근무분야별 경력인정기준 |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48호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별표2) |
| 경 력 구 분 |
환산율 |
| o |
건설관련업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 o |
발주청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 o |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의 군복무한 경력 |
| o |
기타 건설관련단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 o |
기타 건설관련법령에 의해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
100% |
| o |
건설관련분야의 교직경력 |
| |
·공업고등학교 이상의 교사 |
|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
| |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 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
등의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의 교관 |
|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임용된 조교 |
|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학점인정학원의 교사 |
| o |
건설관련업체 외의 법인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 o |
기술자격, 건설기술관련 학력취득이전
또는 제3조제5호 나목 내지 다목의 교육기관에서 수료 이전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
80% |
| o |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자에 소속되어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
60% |
| ※ 경력자 인정당시에는 환산율 100%인 경력만을 인정한다. |
|
|
【별표 5】 |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3에
의한 건설공사업무 |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48호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별표2) |
| 건 설 공 사 업 무 |
| 1. |
계 획 |
| 2. |
조 사 |
| 3. |
측 량 |
| 4. |
연 구 |
| 5. |
건설기술정보처리 |
| 6. |
설 계 |
| 7. |
설계감리 |
| 8. |
설계용역감독 |
| 9. |
시 공 |
| 10. |
공사감독 |
| 11. |
시 험 |
| 12. |
검 사 |
| 13. |
안전점검 |
| 14. |
정밀안전진단 |
| 15. |
감리(건축사법,건축법,주택개발촉진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책임감리/상주감리/비상주감리,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 |
|
| 16. |
책임감리(건설기술관리법):
책임감리/시공감리/검측감리 |
| 17. |
유지관리 |
| 18. |
시설물철거 |
| 19. |
건설장비 시운전 |
| 20. |
사업관리 |
| 21. |
자재의 구매 및 조달 |
| 22. |
공사견적 |
| 23. |
시공관리책임자 |
| 24. |
현장대리인 |
| 25. |
안전관리자 |
| 26. |
환경관리자 |
| 27. |
품질관리자 |
| 28. |
화약관리자 |
| 29. |
강 의 |
| 30. |
건설사업관리 |
| 31. |
기 타 |
|
| <비 고> 기타분야의 경우 구체적인 공사업무를
표기한다. |
|
|
【 별표 6 】 |
| 건설공사의 종류 |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48호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별표2) |
| 건 설 공 사 업 무 |
| 대 분 류 |
소 분 류 |
| 1. |
도 로 |
| 2. |
고속도로 |
| 3. |
교 량 |
| 4. |
공 항 |
| 5. |
댐 |
| 6. |
간척·매립 |
| 7. |
단지조성 |
| 8. |
택지개발 |
| 9. |
농지개량 |
| 10. |
항만 관개수로 |
| 11. |
철 도 |
| 12. |
지 하 철 |
| 13. |
터 널 |
| 14. |
발 전 소 |
| 15. |
쓰레기소각로 |
| 16. |
폐수종말처리장 |
| 17. |
하수종말처리장 |
| 18. |
산업시설 |
| 19. |
환경시설 |
| 20. |
저장·비축시설 |
| 21. |
준 설 |
| 22. |
상수도(정수장) |
| 23. |
하 수 도 |
| 24. |
공연·집회시설 |
| 25. |
관람장(운동경기) |
| 26. |
전시시설(전시장) |
| 27. |
공용청사 |
| 28. |
공동주택 |
| 29. |
송 전 |
| 30. |
변 전 |
| 31. |
하 천 |
| 32. |
통신·전력구 |
| 33. |
기 타 |
|
| 1. |
토 공 |
| 2. |
미장, 방수 |
| 3. |
석 공 |
| 4. |
도 장 |
| 5. |
조 적 |
| 6. |
비계·구조물해체 |
| 7. |
창 호 |
| 8. |
지붕·판금 |
| 9. |
철근·콘크리트 |
| 10. |
철 물 |
| 11. |
기계설비 |
| 12. |
상·하수도설비 |
| 13. |
보링·그라우팅 |
| 14. |
철도·궤도 |
| 15. |
포 장 |
| 16. |
수 중 |
| 17. |
조경식재 |
| 18. |
조경시설물설치 |
| 19. |
건축물조립 |
| 20. |
강구조물 |
| 21. |
온실설치 |
| 22. |
철강재설치 |
| 23. |
삭도설치 |
| 24. |
승강기설치 |
| 25. |
가스시설시공 |
| 26. |
특정열 사용 기자재시공 |
| 27. |
온돌시공 |
| 28. |
시설물유지관리 |
| 29. |
화약관리(발파) |
| 30. |
소방설비 |
| 31.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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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대분류 및 소분류의 기타 공사종류의
경우 구체적인 종류를 표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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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 |
| 건축물의 용도 표준분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
1-1. 단독주택/단독
1-2. 단독주택/다중
1-3. 단독주택/다가구
1-4. 단독주택/공관
2-1. 공동주택/아파트
2-2. 공동주택/연립
2-3. 공동주택/다세대
2-4. 공동주택/기숙사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1. 문화및집회시설/종교집회장
5-2. 문화및집회시설/공연장
5-3. 문화및집회시설/집회장
5-4. 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
5-5.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5-6. 문화및집회시설/동·식물원
6-1. 판매및영업시설/도매시장
6-2. 판매및영업시설/소매시장
6-3. 판매및영업시설/상점
6-4. 판매및영업시설/터미널
6-5. 판매및영업시설/철도역사
6-6. 판매및영업시설/공항
6-7. 판매및영업시설/항만·종합여객
7-1. 의료시설/병원
7-2. 의료시설/격리병원
7-3. 의료시설/장례식장
8-1. 교육연구및복지/학교
8-2. 교육연구및복지/교육원
8-3. 교육연구및복지/직업훈련소
8-4. 교육연구및복지/학원
8-5. 교육연구및복지/연구소
8-6. 교육연구및복지/도서관
8-7. 교육연구및복지/아동·노인·사회·근로
8-8. 교육연구및복지/청소년수련시설
9-1. 운동시설/일반
9-2. 운동시설/체육관
9-3. 운동시설/운동장·부수건축물
10-1. 업무시설/공공
10-2. 업무시설/일반
11-1. 숙박시설/일반
11-2. 숙박시설/관광
11-3. 숙박시설/기타
12-1. 위락시설/단란주점
12-2. 위락시설/주점영업
12-3. 위락시설/유원시설업
12-4. 위락시설/투전·카지노
12-5. 위락시설/무도장·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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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공장
14-1. 창고시설/창고
14-2. 창고시설/하역장
15-1. 위험물저장및처리/주유소·석유판매
15-2. 위험물저장및처리/액화석유가스충전
15-3. 위험물저장및처리/위험물제조소
15-4. 위험물저장및처리/위험물저장소
15-5. 위험물저장및처리/액화가스취급소
15-6. 위험물저장및처리/액화가스판매소
15-7. 위험물저장및처리/유독물보관·저장
15-8. 위험물저장및처리/고압가스충전·저장
15-9. 위험물저장및처리/기타
16-1.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16-2.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16-3.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16-4. 자동차관련시설/검사장
16-5.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16-6.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16-7. 자동차관련시설/운전·정비학원
16-8. 자동차관련시설/차고·주기장
17-1. 동·식물관련시설/축사
17-2. 동·식물관련시설/가축
17-3. 동·식물관련시설/도축장
17-4. 동·식물관련시설/도계장
17-5.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17-6. 동·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
17-7. 동·식물관련시설/온실
17-8. 동·식물관련시설/식물관련기타
18-1. 분뇨및쓰레기/분뇨·폐기물처리
18-2. 분뇨및쓰레기/고물상
18-3. 분뇨및쓰레기/폐기물재활용
19-1. 공공용시설/교도소
19-2. 공공용시설/감화원
19-3. 공공용시설/군사
19-4. 공공용시설/발전소·에너지공급
19-5. 공공용시설/방송국·중계
19-6. 공공용시설/전신전화국
19-7. 공공용시설/촬영소
19-8. 공공용시설/통신
20-1. 묘지관련시설/화장장
20-2. 묘지관련시설/납골당
20-3. 묘지관련시설/부수건축물
21-1.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21-2. 관광휴게시설/야외극장
21-3. 관광휴게시설/어린이회관
21-4. 관광휴게시설/관망탑
21-5. 관광휴게시설/휴게소
21-6. 관광휴게시설/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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