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HOME >법령정보 >법령소식
적용
검색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72683
[보도자료] “도로점용료 감면·연간상승률 10%로 제한” 시행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12-21 494
172673
한옥 건축 기준 시행(15.12.21)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12-21 831
172655
[행정예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예고기간2015-12-21 ~ 2016-01-11)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12-21 534
172654
[입법예고]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12-21 1008
172652
[보도자료] 비세그라드 그룹(V4) 건설시장 진출지원 세미나 개최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12-21 484
172612
[입법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예고기간2015-12-18 ~ 2016-01-04)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12-18 546
172608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예고기간2015-12-18 ~ 2016-01-27)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12-18 1491
172607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재축 범위 등)(예고기간2015-12-18 ~ 2016-01-27)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12-18 1256
172606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이행강제금 등)(예고기간2015-12-18 ~ 2016-01-27)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12-18 1014
172588
[보도자료]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ㆍ지역투자 활성화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12-17 571
172582
[입법예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예고기간2015-12-17 ~ 2016-01-06)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12-17 546
172581
[입법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예고기간2015-12-17 ~ 2016-01-06)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12-17 452
172580
[보도자료]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1차 시범사업 대상 80호 발표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12-17 464
172578
[보도자료]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하고, 건축허가서류 간소화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12-17 680
172573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고시 시행(15.12.17)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12-17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