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HOME >법령정보 >법령소식
적용
검색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63267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에 관한 기준 및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폐지안
정책연구실
 2015-04-20 1645
163181
[입법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04-14 4351
16318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04-14 2679
163179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04-14 3033
16317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정부)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04-14 1923
16317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박홍근 의원)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04-14 2959
163165
도시계획 규제완화 후속조치 추진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04-13 1917
163164
건축물 안전제도, 국민체감형으로 개선된다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04-13 1558
163013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04-06 3914
163012
아파트 대피 공간 열차단 성능 30분 이상 돼야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04-06 3176
162979
[행정예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04-03 2821
162978
[행정예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04-03 2174
162977
[입법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04-03 2642
16297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박수현 의원)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04-03 2204
16297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04-03 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