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HOME >법령정보 >법령소식
적용
검색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63603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05-04 7218
163554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폐지(안)[도로사선] 국회 본회의 통과(2015.4.30)
정보전산팀
 2015-04-30 7072
163528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폐지(안)[도로사선] 법제사법위원회 의결(통과) 2015.04.29.
정책연구실
 2015-04-29 4126
163343
[행정예고] 특수구조 건축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4/22~5/14)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04-22 3689
163342
[행정예고]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4/22~5/14)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04-22 4574
163341
[입법예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4/22~6/3)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04-22 4311
163340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4/22~6/3)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04-22 4525
163339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4/22~6/3)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04-22 4310
163267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에 관한 기준 및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폐지안
정책연구실
 2015-04-20 1628
163181
[입법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04-14 4340
16318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04-14 2674
163179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04-14 3021
16317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정부)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04-14 1917
16317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박홍근 의원)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04-14 2934
163165
도시계획 규제완화 후속조치 추진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5-04-13 1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