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HOME >법령정보 >법령소식
적용
검색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05602
[법령] [202081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13인)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6-04 840
205558
[법령] [202077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6-03 1139
205550
[보도자료]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 추진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6-03 843
205549
[보도자료] 민간 건축가 참여로 (생활SOC 등) 공공건축 디자인 품질 높인다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6-03 769
205529
[법령] [202069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5-31 1112
205509
[보도자료] 4월 주택 인·허가 3.6만호, 준공은 3.6만호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5-30 709
205497
[행정예고] 소규모건축구조기준(KDS 41 90 00) 일부개정(안) - 조적식구조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5-30 1335
205496
[행정예고] 소규모건축구조기준(KDS 41 90 00) 일부개정(안) - 일반, 전통목구조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5-30 1122
205460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5-30 1678
205457
[법령] [2020688]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7인)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5-29 726
205434
[보도자료] 단열기준 강화 등 녹색건축정책으로 에너지효율 높였다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5-29 1055
205433
[보도자료] 휴게영업 위한 카페 내부 발코니 등 수평 공간구획 허용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5-29 1229
205396
[법령] [2020651]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한표의원 등 11인)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5-28 830
205395
[보도자료] '19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5-28 733
205358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19-05-24 891